[성명서]미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요구를 반대한다!
[성명서]미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요구를 반대한다!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09.20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910일은 16년 전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열사가 “WTO Kills FARMERS! (WTO가 농민들을 죽인다)”를 외치고 목숨을 바친 날이다.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WTO가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농민들은 농업을 무역대상으로 삼은 WTO에 저항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오늘 한국의 농업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농민들은 점점 고령이 되면서 농촌은 살아있는 양로원이라고 불릴 지경이다. 농산물 가격은 밀려드는 수입농산물과 경쟁하면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폭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불안한 생계와 늘어나는 빚더미에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미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요구에 따라 겨우 유지하고 있는 농업에 먹구름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수입쌀의 관세율이 513%에서 154%로 떨어지게 된다. WTO규정에 따르면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업보조금도 절반정도 줄여야 한다.

식량자급률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하는 판국에 자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막무가내로 칼날을 휘두르는 트럼프 정권의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제는 농업을 무역의 대상으로 삼는 WTO를 해체하고, FTA를 중단해야 한다.

한국의 농민들은 자유무역의 이름으로 농업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WTOFTA를 반대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수급제를 실시하고, 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따른 국가차원의 농민수당 실시를 요구한다.

자유무역이 아니라 농민의 무역을 위해, 자유무역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농민들과 연대해 싸울 것이다.

 

2019910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