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 개도국 지위 유지, 우리농산물 판촉운동 등 12개항 건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15개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정책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문삼 한국농민단체연합 대표(한국4-H본부 회장)와 농업 관련단체 대표자 10여명은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간담회를 요청하고 공익형직불제의 조속한 법제화 등 정책건의 현안 12개 사항을 건의했다.
대표자들은 “현재 내년 정부예산에서 총 예산증가율이 9%를 넘고 있는데 농업예산이 4.4%의 증가폭을 보이는 것은 농업에 대한 홀대”라며 “총예산 증가율에 맞춰 농업예산증가율을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2조2000억원으로 반영했는데 이것으로는 이를 실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2조6000억원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고문삼 대표는 “지금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농업회생의 골든타임에 조속한 농업회생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하는데 정책추진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천막농성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농업소득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의 상황이 정쟁으로만 몰려 법통과가 불투명해 이를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이의 통과를 부탁했다.
고 대표는 또 매년 농가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펼쳐져도 후계농의 유입이 줄고 있다“며 ”후계인력제도를 보완해 줄 것과 국민적 국산농산물 소비촉진운동, 개도국 지위 유지 등 12개 사항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은 지속적인 소득하락, 농업인구의 감소, 심화되는 고령화 등 농업‧농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차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을 찾아오셨을 것이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