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 대통령, 10월 23일까지 개도국 지위 포기 요구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통상관계 학자들이 WTO 개도국 지위를 적절한 시기에 포기를 선언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GS&J 인스티튜드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GS&J 시사포커스 270호에서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과 이정환 이사장이 공동으로 집필한 ‘WTO 지위 문제와 우리의 선택’이라는 발표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WTO 개도국지위를 포기할 것을 권하고 있다.
발표자들은 DDA가 사실상 폐기되고 WTO 개혁논의가 시작한 시점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 개도국에 대해 개도국 졸업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가운데 개도국지위와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 서진교 박사는 한미FTA, 한중FTA 등 통상의 주요 고비마다 수출업체의 입장을 대변해 FTA 확산에 앞장서 왔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학자다.
이들이 발표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첫째는 WTO 개혁에 합의하고 신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개도국 지위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고 둘째는 WTO 개혁논의가 지지부진해 신라운드가 표류할 경우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어 WTO가 개혁에 실패할 경우 선진국 중심의 규범체계가 탄생할 수 있으므로 개도국 지위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WTO가 개혁에 실패하고 새로운 농업협상이 타결될 경우의 가능성도 낮으나 그 시기도 10년 이상 걸리는 미래가 될 것이므로 개도국 지위가 관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표자들은 미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 통상관계와 동북아정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므로 적절한 시기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에 상응한 개도국 졸업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을 발표자들은 권유하고 있다.
이는 완전히 농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한중FTA 국회비준과 관련해 재계와 정치권이 농어촌상생기금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비준을 요구해왔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재계의 지원이 없었던 것처럼 개도국 졸업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소귀에 경 읽는 격’이 될 것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총연합은 공동성명서를 발표, “미국의 요구에 따라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수입쌀의 관세율이 513%에서 154%로 떨어지고 농업보조금도 절반정도 줄여야 한다”며 “자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막무가내로 칼날을 휘두르는 트럼프 정권의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반면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건, 포기선언이건 이것이 영향을 받으려면 WTO에서 신협상을 전개해 타결이 되는 10여년 후가 돼서야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전쟁을 펼치면서 선진국형 개도국인 한국과 멕시코 등을 포함해 포기선언을 압박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