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고용부 6월 발표 기준 13.6%...“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입력 시기 놓쳤을 뿐” 변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산림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이 48개 중앙부처(전환대상 0명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외) 중 46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3차)’에 따르면 산림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13.6%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해당 자료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각 기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을 토대로 작성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산림청 담당자는 ‘입력 시기를 놓친 것’이라며 실제 전환실적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시스템 상으로는 전환결정 인원 425명, 전환완료 인원 58명으로 전환율이 13.6%였지만 산림청 별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환결정 인원이 321명으로 줄어들고 전환완료 인원은 176명으로 늘어 전환율이 54.8%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하지만 “실제 전환율 54.8%를 적용하더라도 48개 중앙부처 중 46위로 ‘밑에서 세 번째’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산림청은 매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반영된 탓이라고 변명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특히 “전환결정 인원이 산림청(321명)보다 많은 중앙부처 19곳 중 가장 실적이 낮은 보건복지부도 전환율이 73.3%(전환결정 1420명, 전환완료 1041명)에 달한다”며 “48개 중앙부처 총 전환율이 93.9%인 점을 감안하면 산림청의 정규직 전환속도는 상당히 뒤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8개 중앙부처 중 정규직 전환실적 최상위 5개소, 최하위 5개소(단위: 명)

※ 출처: 고용노동부·산림청 제출 자료, 윤준호 의원실 재구성

윤 의원은 이어 “시스템 입력이 수시로 가능한데다, 고용노동부가 3차 실적 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시스템 입력값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전환규모 축소, 전환완료 인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업무에 대해 산림청이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제1호 공약”이라면서 “나머지 145명의 정규직 전환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임경주 기자 kj@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