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우리 정부에 의한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고, 농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축소된다. 연간(2018년 기준) 농업 (가구)소득이 1292만원[도시근로자 (가구)소득 6482만원]에 불과한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자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그 자체다.
회사 대표가 노동자의 동의(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줄인다면 그것은 불법행위다. 같은 이치다. 농민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정부가 농민의 성과급을 줄이겠다면 그 또한 당연히 불법행위다.
정부는 향후 국제협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장차 농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답변까지 내놓고 있다. 답답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2019. 9. 3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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