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제 21만4000원과 22만6000원 합의 불발
쌀 목표가격제 21만4000원과 22만6000원 합의 불발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0.0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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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변동직불 예산 끼워 맞추기 반대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 목표가격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실패해 국정감사 후 다시 합의를 시도하고 그도 안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장자동격리제 등 관련 현안과 함께 논의키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5~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목표가격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여당측은 새 목표가격으로 214000원을 제시했다.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재정당국과 변동직불금을 주는 방향으로 협의했다합리적인 금액은 214000원에서 214500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21~211000원을 주장했으나 재정당국이 20만원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2018년산에 적용될 변동직불금 예산의 경우 올해 2533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2019년산에 적용될 내년 예산은 따로 편성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고정직불금 방식으로 직불제 통합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목표가격 재설정 과정에서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규모에 구애받거나 내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과 연계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 제시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농업보조총액(AMS) 등 현행 제도 안에서 배려할 수 있는 가격이 226000원이라고 생각한다올해 변동직불금 예산에 끼워 맞춰 목표가격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전북 김제·부안)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5%에 달하지만 목표가격은 종전 188000원에서 226000원으로 높인다고 해도 인상률이 20%밖에 안된다며 비판했다.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긋자 26일 법안소위에서는 향후 공익형 직불제의 재정규모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익형 직불제 시행방안, 쌀 자동시장격리제, 쌀 목표가격을 함께 논의해 일괄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국정감사 이후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목표가격 합의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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