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농가수당으로 ‘전락’ 비판
농민수당, 농가수당으로 ‘전락’ 비판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0.04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수당 조례는 주민발의로 심의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최근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추진,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당초 농민들이 요구하는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국여성농민총연합(전여농)은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색내기식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20여개 전북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농민공익수당을 반영한 조례안이 상정됐다며 전북도 집행부가 도의회에 상정한 농민수당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면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 농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농민수당에 반대하는 것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농가수당 지급안으로 통과되고 있어 여성농민과 청년농이 소외되고 있는 점 때문이다.

현재 농민수당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남도가 530일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청구를 완료했고 경기도가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농민기본소득제를 논의하고 있는가 하면 충북과 경남은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남은 주민발의를 통해 조만간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남 해남, 강진, 함평과 전북 고창 등 4개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여주, 고양, 파주, 김포, 당진, 예산, 부여, 봉화 등 여러 지자체가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북도와 경남 의령군 등에서 농가수당의 성격으로 추진하는 등 농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과 다르게 추진됨으로써 농민단체들의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농 전북연맹은 도의회 앞 시위에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조례안 의결 처리를 농경산위 회의실이 아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졸속 처리를 했다며 농민들이 제출한 주민조례안과 병합심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여농도 성명서를 통해 농민들은 농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농민수당을 만들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도민들을 만나며 주민청구조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그런데 농정철학 없이 보여주기에만 혈안이 된 정치권들이 농민단체가 수많은 논의와 투쟁을 통해 일구어온 농민수당을 한순간에 농가수당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