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포기나 다름없어”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WTO 개도국 지위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내 언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직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를 포기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농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의길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개도국 포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박행덕 농민의길 대표(전국농민회 의장)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농업의 ‘농’자도 거론하지 않았고 직불제 폐지를 담은 공익형 직불제를 강행하는 것은 물론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한마디에 스스로 포기하려하고 있다”며 “개도국 지위 문제는 정부가 유지를 표명할 때까지 투쟁하고 만일 포기를 받아들인다면 정권퇴진운동까지 벌여나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멕시코 칸쿤에서 한국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경해 열사를 생각하면 WTO 개도국 지위를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농업의 현실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관세는 물론, 직불금 지원 규모에서도 엄청난 축소를 가져와 농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개도국 지위 개편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마디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관료들의 입장을 보면 현 정권이 농민들이 안중에나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농민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농업과 개도국 지위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농민의길 농민들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주최측 추산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남기 농민 정신계승 농정개혁쟁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 쌀 목표가격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국회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상복을 입고 배추, 마늘, 양파 농산물에 근조리본을 다는 등 농업회생의 골든타임이 다 지나가는데 정부·여당은 소득대책 없는 직불제 개편을시도하는 반면 야당은 정쟁으로 타작시기가 돼가는 데도 국회를 마비시켜 쌀 목표가격 조차 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국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