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 절대 안된다.
[사설]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편, 절대 안된다.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0.1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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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지난 51일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혜택을 대폭 축소, 일간지는 68~85%, 주간지는 64%, 월간 잡지는 52%까지 할인해 주던 우편료를 대폭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550원을 인상한 것까지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100% 넘게 인상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돼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이러한 공익형 취지에서 지원돼 온 우편요금 감액혜택은 열악한 전문지의 환경을 고려하고 이의 수혜가 전문 직종은 물론, 사회의 소외계층과 각계각층에게 돌아가는 것이어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가의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더구나 도시보다 고령화돼 정보매체 활용이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의 많은 농축산인들은 신문이나 월간 잡지 등의 인쇄물을 통해 농업정책·기술·문화·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 그러나 이렇게 급작스럽게 우편요금과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폐지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은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는 권익보호를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후퇴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농업 관련 15개 단체가 연대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농민들의 알 권리와 농촌문화 창달을 저해하는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방침에 결사반대한다며 정기간행물 감액률 축소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25개 축산관련단체의 연합체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2일 성명에서 “5월 우편요금 인상에 이어 감액률까지 축소하려는 우정사업본부의 태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정부기업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얼마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사임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철도의 경우 농어촌 벽지에 교통망을 제공하는 등으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의 손실액은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다공익서비스의 일환인 우편서비스의 손실을 막기 위해 우편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기간행물 우편료 감액제도의 개편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감액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은 그 이유가 우편사업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라고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기업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에서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국민의 공익성에 맞는 사업을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적자 운운하며 농촌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행태는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다.

우편요금 인상도 부적절한 시도인데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를 추진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제활성화라는 정책목표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익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다. 우정사업본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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