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현장/농촌진흥청
국정감사현장/농촌진흥청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10.1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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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의 연구지침 등 연구전반에 대한 위반사항 다수 지적, 시정권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연구지침 위반, PLS의 현장 대응 속도, ASF 연구 확대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연구지침 위반, PLS의 현장 대응 속도, ASF 연구 확대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농진청, 연구과정서 생산된 농작물 관리처분 부적정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실험과정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총 57, 생산량은 총 1125톤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종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생산한 벼로서 232톤가량 생산됐다. 80kg 한 가마니로 따지면 2900가마 수준이다.

이렇게 연구 과정에서 농작물 등의 생산물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는 생산물의 순도 및 품질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용, 농업인 보급용, 매각용으로 구분해 관리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한다.

그러나 지난해 농촌진흥청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귤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중부작물부 등은 생산물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별도의 처분 계획 없이 생산물을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도 국민의 혈세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생산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논문저자 허위 등재 등 연구지침 위반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 기관들의 예산이 지원된 연구사업 중 연구 책임자인 교수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해 총 4명의 교수가 행정제재 또는 각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며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에 참석한 대학 교수들과 기관 소속 공무원들도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재검증을 통해 J교수의 자녀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논문 일부분에 대한 단순 영문 작업만을 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총 3명의 교수가 본인들의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3편의 연구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밝혀진 P대학의 L교수는 농진청의 제재심의 과정에서 과거에도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농촌진흥청의 경우 연구 과제를 수행한 14명의 대학 교수들과 함께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본청 및 소속기관 연구원 47명도 부실학회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학술활동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진청은 부실학회에 참석한 14명의 교수 중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5명을 제외한 9명의 교수에 대해 연구 출장비 환수 면제를 결정했고 47명의 소속 연구원들에 대해서도 출장비 환수 없이 대부분 주의경고 등의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 혈세가 지원된 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와 투명한 연구비 관리감독의 책임은 마땅히 정부에 있다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농업 R&D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 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해 향후 국비로 실시된 연구사업에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연구지침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최근 5년간 151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해당과제와 무관한 논문을 성과로 활용하는 등 성과물 연계 부적정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종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소홀이 31,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이 29건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성과달성 미흡,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 부적정 등 다양한 위반 사실이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농촌진흥청은 농업, 농촌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보급하는 최대 농업 연구기관이다.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구 수요에 반해 실제 연구과제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위 사례처럼 터무니없는 지적사항들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분액비·음식비료 공급 증가, 화학비료 감축 시급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돼지 잔반사료 급여가 완전히 중단되면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맞물려 가축분뇨발효액, 음식물류폐기물 비료 등을 중심으로 한 부산물비료 공급량이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화학비료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은 농경지에 대한 과도한 비료의 사용이 온실가스는 물론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면서 잔반사료 급여 중단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으로 앞으로 가축분뇨발효액비와 음식물류폐기물 비료의 사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화학비료를 어떤 식으로든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친환경 농업 확대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운 2015년을 기준으로 화학비료 살포를 통해 국내 농경지 1ha당 투입된 질소량이 2006년 대비 10%증가한 166kg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79kg, 일본 95kg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같은 기간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농경지 1ha당 투입 질소량을 8.5% 감축한 일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비료사용처방서비스 작물 확대와 처방서 발급을 강화해서 토양검정을 통한 작물별 적정 시비량 현장 기술지원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공익형 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실시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 수립을 지원하고 질소, , 칼륨 등 토양의 화학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농가 다중고

시행 9개월째를 맞이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제도 때문에 농가가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회 의원(무소속, 전북 김제·부안)“PLS가 시행된 올해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제도가 안착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섣부른 제도 도입이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 1~8월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1.3%였다. 당초에는 부적합률이 크게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1.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통계의 착시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PLS의 사각지대에 대한 농업현장의 불평불만이 많다. 농약의 가짓수 부족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경북 영천, 충북 영동 등 복숭아 주산지의 상당수 농가는 정상적으로 수확한 과실이 작년의 절반에 그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복숭아 주산지에서 심식나방복숭아순나방피해가 컸지만 농약이 없어 방제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 농업현장은 기후 변화에 따라 재배하는 농작물의 종류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작물별 발생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등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농진청의 방제 농약 등록 역시 변화하는 속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해야 PLS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골든시드프로젝트 8년째, 아직 걸음마 단계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골든시드프로젝트가 정책 시행 8년째를 맞이했지만 한국종자산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종회 의원(무소속, 전북 김제·부안)“‘농업의 반도체종자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핵심 성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고작 1.3%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골든시드프로젝트, 일명 GSP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식량종자와 종축분야를,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채소와 원예를, 해수부는 수산종자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정부 4개 부처와 청은 5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8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농진청이 담당하는 감자, 옥수수 같은 식량종자는 수출 목표액 대비 154%의 초과 달성률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벼 수출실적은 ‘0’원이다. 종돈 역시 수출 실적이 전무하다. 2018년까지 종돈의 경우 30만달러 수출 목표액을 책정했으나 실제 수출은 0원에 그쳤다. 반면 최근 5년간 화훼류와 채소, 과수 종자를 외국에서 수입하면서 지급한 로열티는 무려 590억원이다. 품목별로는 특용작물인 버섯 로열티가 2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 로열티 133억원, 참다래 98억원, 59억원, 국화 30억원등 이다.

김 의원은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7개 국가만이 가입한 ‘30-50클럽시대에 들어서며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지만 종자시장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은 너무나 초라하다러시아의 바빌로프 식물연구소와 같이 농진청도 한국의 종자주권을 지키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진청, 아프리카돼지열병 연구과제 단 12400만원에 불과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정부 당국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실적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은 농촌진흥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현재 1건의 과제를 지난 9월에 착수했으며 올해 관련 예산은 2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되는 돼지가 15만두에 달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요동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과제가 단 1, 2400만원에 불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저항성 돼지 유전자 발굴 등 관련 연구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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