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주민발의로 힘 받아
농민수당, 주민발의로 힘 받아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0.11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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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도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는 전국적으로 확산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제정운동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민자체 발의에 의한 지자체 법제화가 추진돼 정밀한 제정안이 만들어지고 여론의 힘까지 받아 농민수당의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농민수당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이같이 제기했다.

박형대 전남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2015년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주축으로 논의되던 농민수당 문제를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에서 주요 농정공약으로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농민수당TF를 구성, 추진함으로써 기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이를 계기로 전남 해남군이 농민수당 전격 도입을 선언해 추진하고 함평군도 돌입을 선언하면서 도화선이 돼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 도입 선언, 경북 봉화군의 농민수당 도입 선언 등으로 확산돼 지금은 이의 추진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한 지자체가 생기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은 강진군, 해남군, 고창군 등에서 보다시피 농민의 실천으로 마을교육과 각종 토론회를 통해 지역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특히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물론, 주권재민 민주주의의 실현운동으로 아래로부터였다는 것이 힘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지금까지 농민수당과 관련해 법제정안을 준비해온 단체는 전농, 정의당, 민중당 등이어서 이를 비교검토해 논의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민수당의 효과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에만 머물지 않는다농민수당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공동체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유지·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농민들의 토론과 협의로 지속가능한 민주적 농촌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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