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보도자료 국감 쟁점, 농어촌상생기금, ASF 방역체계, 농촌 폐기물투기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현장방역과 확산차단에 전념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2일로 예정했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전격 연기했다. 그 대신 농해수위 의원들은 준비한 국감자료를 배포하는 등 활발한 보도자료 국정감사 질의를 대체했다. 보도자료 국감을 펼친 국회의원들의 대표적 질의를 요약한다.
▲정운천(바, 전주을)= 올해로 3년 차를 맞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 정부의 무관심과 기업의 외면으로 기금 조성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키로 여‧야‧정이 합의했다.
그러나 2019년 8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2017년 309억6450만원, 2018년 231억5880만원, 2019년 58억541만원으로 총 599억2871만원에 그치고 있다.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20%에 불과하다. 특히 상생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해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70억2440만원으로 11.7%에 그치고 있다.
반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민간기업인 대기업들은(102개) 전체 기금의 출연에는 적극적이다. 상생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김현권(민, 비례)= 국립환경과학원은 항원검사만으로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항원·항체 검사를 모두 하고 있다. 부처별로 야생멧돼지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검사 방법과 기준도 일원화해야 한다. 항원검사에만 의존해서는 야생멧돼지의 감염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야생멧돼지 방역을 전담하는 환경과학원 소속 수의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 확보에 정책적 관심이 절실하다.
▲경대수(자, 증평·진천·음성)= 전국의 청정 농촌지역이 불법으로 투기·적재된 14만여톤의 각종 폐기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017~2018년까지 전국 농촌 108개 지역에 14만1230톤의 환경오염물질이 무단 투기됐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적게는 3톤에서부터 많게는 2만톤에 이르는 산업·생활·음식물폐기물 등이 농촌 전역에 버려졌다. 적은 양의 폐기물은 시야가 제한되는 농지나 임야 등 농촌 구석구석에 투기됐고, 수천톤에서 수만톤에 달하는 대규모 폐기물은 주로 폐가나 폐공장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적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정 농촌에 무단 적재된 폐기물들은 농촌의 주거환경과 농작물 오염, 주민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함께 농촌 불법폐기물 상시처리반 운영 등 농식품부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박주현(바, 비례)= ASF발병과 관련하여 한국과는 달리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행기 탑승권 후면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안내방송과 배치된 일반 홍보물과 달리 해외여행객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다.
축산가공품을 휴대하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고 이번 ASF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작년에 축산가공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무려 48%나 증가한 것은 주변국으로부터의 전염위험을 그만큼 증가시킨 것이다. ASF정밀검사 기관이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유일한 정밀진단 시설을 갖추고 있어 ASF 초동대처가 어렵다. 연천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가 접수돼 1시간 후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도착했고,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한 뒤 300km가 넘는 경북 김천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로 이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