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전체 농민단체 ‘연대의 틀’ 마련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민단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위해 전체 농민단체들이 하나로 뭉쳤다. 농민의 길, 농축산연합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가진 간담회를 마치고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연합전선을 펴기로 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지난 7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의길 회원단체들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개도국 포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등 전국적인 농민단체 연대조직이 성명서 발표는 물론, 국회 앞 기자회견 등 전방위적인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농축산연합회는 참여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의길과 다른 장소인 국회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주요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0일 정부 3개 관계부처 실·국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WTO 개도국 지위포기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데 그치지 않고 대부분 농민단체들이 이같이 연대키로 한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 사실상 개도국 지위포기로 가닥을 잡고 민관 대책기구를 꾸리려 했던 의도에 농민단체들이 반대를 위해 함께 뭉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시한(23일)이 임박함에 따라 정부와 농업단체 사이에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주요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에 상응하는 대안 하나 들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관대책기구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소통하겠다는 것은 조건 없이 포기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장 농산물 관세와 농업보조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차후 협상을 위해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답한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 농업의 마지막 보루 격인 WTO 개도국 지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라”며 “협상을 충분히 준비해 막아내라”고 주장하고 농민의길, 농축산연합회 등 두 연합단체가 연대해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정부 3개 부처와 함께 한 간담회 회의자료에는 정부가 추후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들과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17일 서울 aT센터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련된 간담회를 다시 한번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