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법 삼진아웃제도 도입, 퇴비부숙도 3년 연기 촉구
- “한우정책연구소 활성화를 통해 한우 정책에 힘을 실을 것”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점 과제는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격 안정으로 한우 산업 가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산업의 발전과 가치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농가의 생산비 보존을 위해 힘쓰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한우 산업을 위한 추진 과제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지난 7일 진행했다.
이날 김홍길 회장은 한우산업 중점 추진 과제로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을 천명했다.
한우 수입량은 2008년 26만4000톤에서 2018년 41만4000톤으로 57%가량의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고 한우 자급률은 2008년 47.6%에서 2018년 36.4%로 감소폭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우는 FTA 체결국에 대한 소고기 관세가 향후 10년 안에 무관세로 전환될 전망인데도 최대 피해 품목인 한우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전무하고 자국 산업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한우 산업은 안정대책 미비로 가격 폭락 시 농가 경영 안정 보장이 어려워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으로 생산비 손실액의 100%를 보전해 주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는 산지 소값을 올려 농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안정제 시행으로 인해 소값 폭락 우려 없이 사육두수 증가와 소고기 공급량이 확충돼 소비자 가격 하락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연기와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정부는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원화 실태분석 없이 진행하고 농가 홍보도 미흡한 상태에서 퇴비부숙도를 강행할 경우 농가 반발이 우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축종별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을 3년간 연기하고 유예 기간 내 정부․지자체․농축협이 준비해 농가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우가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대한 뜻을 밝혔다. 원산지표시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를 혼동토록 하는 등 교묘히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회장은 “원산지표시법에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별도 원산지 표시판 조항을 폐지해야한다”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메뉴판․게시판에 직접 표기토록 하는 관련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 회장은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에 있어 한우정책연구소를 운영해 정책적인 부분에 힘을 실어 추진할 계획”이라며 “WTO개도국 지위 관련해 축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선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