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최근 5년간 총 422억 원 중 대기업에 270억 원, 64% 융자

지난해에는 126억 중 대기업에 무려 110억 원, 87%까지 몰아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 예산을 많게는 한 해 동안 87%까지 대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422억 원 중 대기업에 270억 원(64%)을 지원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총 예산 126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인 110억 원(87%)의 자금을 대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활성화해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안정적인 해외식량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게는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등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사업의 융자 금리는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5년간 2%의 고정금리로 270억 원을 대기업에 대출해 줬고 결과적으로 농지관리기금을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의 시행지침에 대기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업체당 융자 횟수나 한도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시행지침을 손봐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운천 의원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재정 융자사업의 경우 공익성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원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5년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 지원액 및 분류[금액단위 : 백만원]

최근 5년간 융자지원 현황

임경주 기자 kj@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