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품목별 안전화 대책 ‘전무’, 세이프가드 발동 ‘불가’
농산물 가격 대폭 하락‧‧‧농업예산은 계속 삭감만 이뤄져
최근 정부에서 사실상 개도국 포기를 선언할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며 정부의 신뢰가 깨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내 농축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정부가 25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사실상 개도국 포기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 지난 22일 기재부가 WTO 개도국 지위 문제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해 현장 농민들이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가 농업 농민을 생각하지 않은 행태를 비판하는 골자의 성명서를 내 농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축산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에서 무역협상 시 가장 큰 희생이 불가피한 농민이나 농민단체들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강행해오며 FTA를 추진하면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농민들과의 이행을 약속한 부분도 무엇하나 제대로 추진한 것 없이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해 정부와 농민의 신뢰가 깨져 정부를 더는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공무원의 태도를 문제 삼고 나섰다. 정부에서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미국의 압박이 없었고 개도국 지위를 포기 할 때가 돼서 한다며 국내 농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 말한대로 당장 농업에 피해가 없으면 향후 DDA 이후도 피해가 없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라며 “차후 DDA 시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대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정부를 신뢰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농업이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산자부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했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수산물 보조금과 디지털 무역관련 협상 뿐이다”라며 “왜 농업의 개도국 지위를 자진 포기하려 하는지, 농업계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도 농축산물 가격은 각종 FTA관세 인하로 모두 폭락하고 있고 자급률도 대폭 하락한 상황 속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농업예산은 계속 삭감만 되고 있다”며 “품복별 안정대책은 전무하고 협상에서 관세는 모두 내주고 대책이라고 일부 품복에 만들어 놓은 세이프가드는 전혀 발동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축산단체는 정부를 향해 “이젠 더 이상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농축산업을 내팽겨치는 그날 농축산인들의 분노의 칼이 어디를 향할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