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가, AI 보다 정부의 방관 속 산업 ‘위축’
오리농가, AI 보다 정부의 방관 속 산업 ‘위축’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0.24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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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회,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방역정책 전환 촉구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오리농가에서는 철새가 돌아오면서 AI 확산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 보다 올해도 이어지는 정부의 방관에 대해 불신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AI 근본적 예방대책 없이 검사와 규제로만 일관하는 방역정책국을 비판하며 정부에 오리농가 사육시설을 개편방역권한을 농식품부장관으로 일원화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개선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일방적인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농가의 자발적 방역 유도등 방역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도축장 AI검사보다 교차오염 막아야해

오리농가는 출하 전 전체 축사에 대한 AI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장에 출하하는 물량 30%를 매일 정밀검사를 하면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농가의 폐사체 시료와 도축장 AI 검사시료를 농가와 계열업체 직원들이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있어 교차오염 등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AI 발생시 실시하는 농가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는 매번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바이러스의 유입경로만 추정할 뿐 AI 정확한 발생원인 조차 모르고 발생 농가가 책임을 떠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AI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북부지역에서 발병중인 ASF와 마찬가지로 제1종 가축전염병인 AI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발생에 대해 책임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오리휴지기 오리산업 침제 불러와

오리농가에서는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을 올겨울 3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오리협회는 성명서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반강제적 사육제한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례화 되고 있으며 매년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제한당하면서 오리고기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겨울철마다 오리의 입식을 금지해 AI를 예방하려는 임시방편적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97%가 계열화되어 있는 오리 산업의 특성상 관련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 사육시설 개편, 기재부 승인 절실

오리농가에 대한 각종 규제의 이유로 정부는 오리농가들의 열악한 사육시설을 지목하고 있다. 오리농가 중 76.3%가 가설건축물 축사인 상황에서 오리협회에서는 사육제한등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사육시설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오리농가의 사육시설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협회의 건의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오리 사육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승인을 요구했다.

 

# 이동중지 명령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야해

오리 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사육제한 명령과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방역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한 것을 언급하면서 가금업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은 강행되었고 이로 인해 AI 발생시 관내 질병유입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발동할 여지가 크고 가금업계의 피해발생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지자체장이 아닌 농식품부장관이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고 지연 불러오는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 필요해

현재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20% 감면하고 동일 농장에서 4회 발생시 80%를 감액해 0%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오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ASF와 마찬가지로 AI는 농장에서의 첫 발생은 막기 어려우며 첫 발생이후 농장 간 교차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이를 위해 질병의 조기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살처분보상금 감액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살처분보상금은 100% 지급하되 항체가 검출되거나 미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반대로 살처분보상금을 대폭 감액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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