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도국 지위, 정부의 대책 없는 포기 반대
[사설]개도국 지위, 정부의 대책 없는 포기 반대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0.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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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정부가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재에 의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농식품부 실국장이 참석한 농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가 열렸고 협의가 부족해 17일에는 산자부의 주요 실국장과 다시 간담회를 가졌으나 산자부 공직자들의 발언이 농업현황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발언으로 대화가 파행으로 끝난 바 있다.

이후 다시 기재부 차관의 주재로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열렸으나 농민단체의 공개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무산됐다.

이같이 정부의 3개 부처가 농민단체와 대화의 자리를 계속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이유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정부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농민들을 설득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과거의 전례를 비추어볼 경우 아예 농민을 무시하고 밀어 붙이던 것을 고려하면 그나마 진전된 측면이 있지만 산자부와의 대화에서 농업현황과 농업무시 발언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비농업계 부처의 인식제고는 머나먼 이야기라는 것을 농민단체 대표들이 절감했을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간담회에서 청와대에 전달한 6가지 요구 사항을 똑같이 전달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이다.

우리는 2015년 농어촌상생기금을 명확히 기억한다. 당시 한중FTA의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 농어민의 반발을 우려해 경제5단체 대표들이 이 기금에 출연하겠다고 연서명하고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3년이 지난 지금 공기업이 가장 많은 비율로 출연했지만 서명한 전경련, 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맹, 중소기업연합회 등 민간기업은 거의 기금에 출연하지 않았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와서가 다른 입장인 것이다. 기업들은 한중FTA의 비준만 중요했지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할 생각은 아예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상생기금과 같이 6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만은 이것이 실행될지 아무도 모른다. 반드시 실행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2015년 농민단체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우려해 농어촌상생기금의 기업출연을 강제하는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주장해왔다. 지금도 6개 요구사항이 관철되려면 이것이 실행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6개 요구사항을 이 특위에서 논의하고 진행을 점검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예산의 증액의 경우 기재부가 반대하면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다. 공익형직불제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이 정책기획위 농정개혁TF 시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익형직불제가 3년에 걸쳐 52000억원까지 순증되는 방식으로 관련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기재부가 막으면 이를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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