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특위, 29일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 토론회 개최
“산림정책의 틀을 바꾸면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
2015년 채택한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신기후 체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산림과 목재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산림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산주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의 산림정책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발제자로 나선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센터 민경택 센터장은 “파리협정 채택에 따른 ‘신기후 체제의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과 목재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산림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 센터장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법으로 ▲국산목재 제품 이용증진을 통한 임업성장 유도 ▲산림바이오메스를 활용한 로컬에너지 정책구현 ▲보호위주 산림정책을 이용촉진으로 변환 ▲자벌형 임업 육성 등 각종 규제완화 ▲임업직불제 도입과 산림관광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농특위 산림TF 정은조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규성 회장(충북대 교수), 한국산림과학회 최정기 수석부회장(강원대 교수),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이상귀 정책실장이 나서 국산목재 경쟁력 강화와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정책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한규성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공공건축과 공공시설물에 국산목재를 적극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도를 확충해 벌출비를 낮춰서 국산목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더불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면 지역밀착형 혁신 임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정기 부회장도 “신기후 변화체제의 산림 탄소경영 시대에 산림바이오메스 에너지 활용증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촌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유망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산촌특구를 도입해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지정토론에 나선 이상귀 실장은 “임업도 1차 산업인 점을 인정하고 농민과 차별 없는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산림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산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산림규제가 과도하다 보니 산주가 수익사업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등 산림이 산주의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지정 토론 후에는 함께 자리한 참석자들과 지정토론자 사이에 산림정책 전환에 전반에 대해 격의 없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진도 위원장은 “산림정책의 틀을 전환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산촌에 활력을 높여 국민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농특위는 앞으로도 산림이 우리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농특위 산림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겸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한 농특위 위원, 산림TF 팀원,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유종석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산림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