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은 진정 없는가.
[사설]‘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은 진정 없는가.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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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게 된 한국 농업은 어떻게 될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발표하면서 쌀 등 민감분야 보호, 피해보전대책 마련,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추진이라는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 국내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와 수급조절기능 강화 청년·후계농 육성 등의 대책으로 농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내년에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다는 전제 아래 22000억원의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산 농산물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일간식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은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배추··마늘·양파·고추 등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과 청년농에 대한 농지은행 지원 확대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출연 활성화를 위해선 출연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현물출연 허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것도 대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란 말인가? 농민들은 콧방귀도 안 뀔 것이다. 대책이란 것들이 대부분 개도국 지위문제와 관계없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이다. 이날 홍 부총리가 발표한 대책은 기존 농업정책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농민들이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개도국 지위 때문에 유지되는 조건을 국가가 대신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감분야 보호, 피해보전대책 마련,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은 1990년대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국면에서 내세우던 정책들이다. 또 공익형직불제 등도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과 개도국지위 포기를 맞바꿀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기본적으로 예산배정에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9%에 가깝던 농업예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3%선까지 떨어졌다. 더구나 내년예산에서는 3%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2000억원으로 공익형지불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농정TF팀에서는 공익형직불제 계획 발표시 32000억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1조씩 늘려 52000억원까지 늘려가야 한다는 발표를 되새겨보면 내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과정에 시작한 농업구조조정사업에서부터 시작해 마지막 남은 WTO 개도국 지위의 포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투입된 농업예산은 매우 적은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6개 사항을 보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특위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청와대 직속으로 농특위가 상황에서 이를 새로운 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현 농특위내에 개도국지위와 관련된 대책방안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5개항을 요구하는 것은 어떨지 농민단체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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