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한민국 농업 포기한 것”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한민국 농업 포기한 것”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01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회 의원,성명 통해 개도국 지위 포기결정 즉각 철회 촉구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정부가 지난달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사실상 대한민국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업계 타격을 고려해 농업을 희생시킨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대책도 없이 식량주권을 포기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直視)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농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 농업은 선진국이 아니다그동안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에 이어 동시다발적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 정부의 농정실패로 농가경제는 악화일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WTO 출범 이후 실질 농업소득도 감소했다실질 농업소득은 20189575000원으로 1000만원도 안 된다이라며 소득감소를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199595.7%에서 201865%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8년에는 62.5%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닥칠 농산물 완전 개방 시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全無)하다는 것이라며 대책도 없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공염불만 반복하는 태도는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식량주권의 최전선에서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제 도입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