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미납부 농과에 과태료 부과 추진
자조금 미납부 농과에 과태료 부과 추진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3.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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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 산란계 자조금 수납 대행키로

산란계자조금이 거출률 향상을 위해 무임승차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추진되고 지금까지 자조금 거출협조에 미온적이었던 도계장이 거출기관으로서 공식 참여한다.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3.2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12년 제2차 산란계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자조금대의원회는 자조금 거출률 향상을 위해 무임승차 농가 과태료 부과(안)과 농가자조금 납부동의서 도계장 전달(안)을 긴급발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계랑마킹기사업과 LED보조사업 등으로 자조금납부율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에 대한 자조금 납부 공감대형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1차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산란계자조금명칭 변경(안)도 대의원회에서 의결돼 계란자조금으로의 변경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2009년 6월 산란계의무자조금으로 출범한 이래 약 3년 만에 산란계자조금의 명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에 앞서 2012년 계란대표조직 사업계획(안)을 의결하고 작년 대비 15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의 예산안을 집행하게 된다. 계란연구회는 산람계자조금사업에 필요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고있다.

한편, 최근 부화중지란 유통에 대해 대의원회는 해당 부화장 및 유통업자에 대한 중벌을 요청하고 이를 의결했다. 이에 양계협회에 중벌요청 내용을 전달하고 양계협회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강력한 건의요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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