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숲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지난 4일 우리 숲을 존속시키기 위해 공익형직불제에 임야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보다 앞선 1일에는 어느 입업인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1978년부터 목재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임업은 생계수단이 되지 못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국가는 산림법을 내세워 산림의 공익적기능을 위해서 생계가 어려운 임업인에게 임업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금도 산에는 나무를 심는 것을 법으로 정하여 산에는 임업만을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은 산이 주는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생계가 어려운 임업인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며 “1997년부터 시작된 농업분야 직불제에 항상 임업인은 소외되어 왔고 2019년 지금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고자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함에 있어 농업분야의 89조보다 큰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매년 발생시키는 임업을 또다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이에 대해 임업인들은 분노하여 2019년 11월 4일부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알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임업인을 무시하고 공익형직불제에 산지를 제외한다면 전국의 임업인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특히 “임업인에게 더 이상 웬수덩어리 숲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해수위는 공익형직불제에 임업인(100억원 추산)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님께’라는 11월 1일 편지에서 한 임업인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장관님은 임업인을 위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평생을 농림부에서 보내시면서 농민들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사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론적으로 잘 아시지만 임업인은 아시는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차관이 아닌 장관이십니다. 농민뿐만이 아니라 임업인의 장관도 되십니다.
언제나 임업인을 만나 주실련지?“라며 임업인 소외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임업인은 국무회의에 누구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지? 임업인은 기재부장관에게 우리의 예산을 누구를 통해 요구해야 하는지?”를 토로하며 “공익형직불제에 임업인은 왜 빼야하는지를 저희들을 설득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이 임업인은 특히 “이제는 농민뿐만이 아니라 임업인의 장관으로 돌아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며 “임업인이 먹고는 사는지? 원하는게 뭔지? 저멀리 산림청에만 맏겨 두지 말고 직접 챙겨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