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김정호 국회의원(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최근 전통주 진흥을 위해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고 있는 전통주 주세를 따로 지역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통주의 경우 생산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주의 생산지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통주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 상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전통주 등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는 국세로서, 현재 주세수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인 주세의 총액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중 하나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전통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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