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인터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신임 김홍상 원장이 벌써 취임 백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농경연을 어떻게 고민하고 미래혁신을 그렸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미래를 그려내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필요한 연구를 깊이 있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원으로서 혁신하고 국민 속의 연구원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생각하는 농경연 운영과 혁신방안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의욕적인 문제 제기자 중심으로 조직개편
△ 취임과 동시에 인사를 큰 폭으로 단행했다. 인사에는 상당한 개편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농경연의 향후 운영 및 개편 방안은?
=연구원들이 매우 바쁘다. 과제도 많고 사회적 의제도 발굴해야 하고 이에 다른 출판물도 발간해야 하는 등 동분서주 한다. 그런데 연구원들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연구원에서 농민․정책영역에서 필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농경연의 존재감 위기에 대한 연구원들의 문제의식으로 독배를 마시라는 선후배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원장공모를 신청했고 문제의식을 가진 중견연구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라고 전면배치한 것이다.
총리실 산하조직이어서 독자적·통합적 연구 가능
△ 과거 정부 시절연구 농경연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관할하는 연구기관이어서 농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농경연의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상은 없는지.
=이 문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인 것이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통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농촌분야를 객관화해서 보편적 논리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농업이라는 프레임에 소극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나 생각해보기도 했다.
과거 국책연구기관이 관리기관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한 적도 있다.
과제발굴소위원회 설치로 새 과제 발굴
△ 농경연 혁신의 중심은 연구과제 발굴과 선정일 텐데, 그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필요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연구는 하고 싶은 연구가 있고 필요한 연구도 있다. 그동안 하고 싶은 연구에 중심을 뒀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고 있다. 연말연초가 되면 연구평가와 새 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과정에 연구과제 발굴은 고참이 나서서 꼰대질(?)을 해야 한다.
물론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기획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발굴과제를 스크린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새롭게 과제발굴소위원회를 두기로 해서 연구과제 발굴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농경연에는 72~74학번 연구진이 24명이나 돼 그 연구진이 정년퇴직하면서 상층부가 많이 비워진 편이다. 전체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중반이 약하고 고루 배치된 편이다. 의식 있고 적극적인 계층이 농경연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민간조직과 과감히 협동연구 펼쳐야
△ 정부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있고 청와대에 농어업비서관실이 컨트롤 타워로 있고 농정개혁을 위해 최근 농특위가 설립돼 농정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농경연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농경연은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요즈음에는 국가기관과의 역할 설정보다 민간 연구조직과의 소통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대안농정 토론그룹이 자생적으로 생겼고 GS&J, 농정연구센터, 지역농업네트워크, 지역재단, 국민농업포럼 등 다양한 민간연구조직이 생겨나 주요 의제를 민간연구조직이 선점하는 냉정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시기에는 농경연이 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체 농정연구의 통합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다.
R&D의 생태계가 많이 변했다. 이제는 협동연구를 과감히 펼칠 때라고 생각한다. 변화를 객관화하고 이에 따른 의제를 객관화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것 하는 기관이 아니다
△ 정부와 연구기관이 요구하는 연구과제와 농민이 요구하는 연구과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는 없는가.
=공무원은 정책에 민감하다. 공공의 영역이어서 수시로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한발자국 떨어져 있다. 그래서 연구원은 중장기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농민들이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그런데 공익형직불제를 정책화하는 문제는 기존 농업․농촌정책과는 다르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성으로 농촌의 삶을 유지토록 하는 정책이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농산물의 유통, 농자재 공급 등 농협의 역할이 필요한 부문까지 정부가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마늘, 양파 문제가 드러날 때도 정부가 무한정 시장개입을 해야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농민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노력하면 불확실성이 줄고 직업농민으로서 정착이 가능해진다. 농민 스스로에 의한 자기노력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과학적 발전 뒷받침할 사회적 연구 추진돼야
△ 스마트팜혁신밸리나 가축방역 시스템, 농업기술연구혁신 등의 과제를 농경연의 입장에서 어떤 연구를 추진할 것인지.
=인문사회분야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연구과제를 설정한다. 기후변화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기술의 발전은 농업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새 정부가 혁신성장의 과제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추진하는 문제는 필요한 이야기이며 환경제어를 자동화함으로써 농업노동을 손쉽게 전환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유리온실을 지원받은 혜택자가 또 지원받게 되는 지원편중은 옳지 않다. 시설원예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와 장치산업 등이 필요해 자재산업과 대기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가축방역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가주의적 사고가 강한데 농업경영인도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농민이 다 가지고 가겠다는 농업계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기본소득, 과학기술관련 제도, 농자재산업 연구 필요할 것
△ 공익형직불제-먹거리주권 등이 실현된 이후의 농정은 어떤 것일지 농경연 원장으로서 예측을 한다면… 그리고 이에 대비할 미래농정은?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은 농민기준으로 구상해선 안 된다. 이 때문에 농민기본소득도 거주자 기본소득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농민수당은 기본소득과 다르다. 노령연금을 주는 성격과 유사하다. 미래농업의 연구는 이같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한다.
스마트농업 관리체계 등에 관한 연구도 수용해 정밀농업에 대비해야 하고 이렇게 돼야 감각적으로 정책이 달라지는 점을 느낄 것이다.
가축방역에 대한 수립-추진-평가 등 제도적 연구는 추진될 과제다. 영향평가는 물론, 의사결정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업인의 투입재, 특히 농자재에 관한 연구도 미래 꼭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농자재산업은 팔려나가야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농업생산에 나쁜 영향을 미쳐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농자재산업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