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부문 개도국 포기 규탄…'성토'
WTO 농업부문 개도국 포기 규탄…'성토'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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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농민총궐기대회 개최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 등이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마무리하며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상징물을 불태우는 '화형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 등이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마무리하며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상징물을 불태우는 '화형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WTO 농업부문 개도국 포기를 규탄하는 농민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1만여명 규모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번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는 지난달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를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임영호 농축산연합회 대표는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후 정부가 발표한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방향이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검토 수준에 불과하다이를 통해서는 향후 발생할 실질적인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김제열 한농연 수석부회장은 "미국이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혜택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해왔다""정부는 그런데도 지난달 25일 일방적으로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해 향후 관세 감축 폭 확대 및 농업 보조금 한도 축소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개도국지위 대책특위 구성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전면 시행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농민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WTO 농업 부문 개도국 포기 규탄’, ‘농업근본 대책 마련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내년 정부 예산 513조원 중 농업분야 예산은 채 3%에 못 미친다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면서도 보완책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농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곧 농업에 대한 포기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 정의당은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직불금 수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농업은 철저히 소외됐다농민 권익을 지키고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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