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수탁거부 제도 악용…제2의 세척 당근 되나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최근 가락시장에서 중국산 세척 무, 양배추 등의 정가수의매매 거래가 시도됐다 불발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수입산 세척 당근처럼 값싼 가격을 무기로 시장에 한번 파고들면 시장이 완전하게 장악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향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초부터 가락시장에는 수입산 세척 무와 양배추의 반입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중도매인들이 수입업자와 결탁하고 수입산 세척 무와 양배추를 경매장 한구석에 몰래 내려놓고 간 것. 일부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에서 이를 발견하고 전량 해당업체로 돌려보냈지만 이후 양배추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락시장에 반입하고 정가수의매매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에서 수탁거부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시장에 반입시켜 거래가 성사될 경우 지속적인 거래를 할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의견이 시장 내에서는 지배적이다.
아직까지는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업체나 중도매인에게 시장 내 거래질서와 국민정서를 반영해 수입농산물을 되돌려 보냈지만 이러한 ‘찔러보기 식’ 거래는 지속될 수 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고 일부 농민들이 생을 마감하는 등의 일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중도매인과 수입업자들이 농민을 죽이려고 짬짜미를 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10월 들어 세척 무와 양배추의 수입량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유통경로로 우리 먹거리 시장을 갉아먹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정부에게 원산지 표지 단속과 함께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의 폭을 넓히고 기준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제주의 한 양배추 생산농가는 “수입산 세척 당근이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농산물이 수입되면 시장을 통째로 빼앗기겠다는 공포감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친다”면서 “가뜩이나 하차거래 등으로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점차 농가의 수입은 줄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는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산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반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해당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