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가축분뇨 처리 및 방역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축산단체는 진행 중인 무허가축사, 곧 다가올 퇴비부숙도 문제에 더해 가축질병까지 고심이 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갖고 축단협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했다. 이후 기타 협의 사항으로 △축산농가(단체)결의대회(안) △퇴비부숙도 관련 국회 정책 간담회 △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 집회 등을 협의했다.
이날 각 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주제를 놓고 회의를 진행했다.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축산의 신뢰도 하락‧‧‧대국민 결의대회 발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오는 19일 농식품부기자실 및 도청 기자실에서 대국민 결의대회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축산단체는 최근 가축질병(ASF),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무단방류, 농경지 및 하천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사례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부정적인 언론 이슈 확산에 따른 축산업에 대한 신뢰 하락 및 이미지 훼손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축산단체장들은 축산단체가 자발적으로 대국민 결의안을 채택해 전국 동시 다발적 결의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의 핵심은 축산단체 스스로 가축질병, 가축분뇨의 철저한 관리 등 자정 노력과 이를 통한 축산업 이미지 쇄신 부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홍길 축단협회장은 “우리 축산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어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며 “이에 대해 우리 축산농가가 청결하고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끝까지 해야
축단협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무허가축사와 관련해서도 마지막까지 농가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하며 앞으로 있을 퇴비부숙도 문제도 전략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무허가축사는 10월 중순현재 이행율 92.6%(50.4%완료, 42.6% 인허가 진행 중)에 달하고 있으며 7.4%가 미진행 상태다. 축단협은 향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조,제1항)의 지자체 위임 조례를 삭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가분법’의 운영 주체를 환경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할 것을 요청했다.
# 퇴비부숙도, 선제적 대응 마련 필요
내년 3월 25일로 다가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를 3년 연기하고 축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 차원의 농가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 연구용역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김홍길 축단협회장은 “정부와 농가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 연기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가축마다 퇴비부숙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축산단체는 무허가축사 문제에 있어서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되고 퇴비부숙도 문제에 있어서도 시기연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며 “농가만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축산 단체장들은 짜임새 있는 전략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WTO 개도국 지위 포기‧‧‧대책마련 촉구
이외에도 지난 달 25일 개도국 지위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포기를 공식화 한 것에 대해 규탄 집회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진행했다.
축단협은 향후 농축산품목별 경영안정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정책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은 △농업 예산 비중 4%이상 확보 △공익형직불제 전면 시행△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농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정부 약속 이행 점검 및 세부 시행 방안 논의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다.
김홍길 축단협회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지난 11일에 있었던 농업인의 날 행사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각 단체의 의견이 모아지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숙원사업을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공익형직불제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