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농해수위 증액분 예결위 대부분 삭감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차기연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에서는 수천억원의 예산 증액이 이뤄지고 있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대폭 삭감, 상임위의 예산심의가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이 발생, 농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그 삭감 폭이 너무 커 예결위의 예산심의에 농민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식품부 국회 제출 예산안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확정해 예결위에 회부한 예산, 또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2017년의 경우 2015년 농식품부가 14조2883억원의 2016년 예산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농해수위가 4848억원을 증액했으나 예결위가 다시 4050억원을 삭감해 14조3681억원의 예산으로 확정됐고 2016년 농식품부가 14조4220억원의 2017년 예산안을 제출해 농해수위가 5807억원을 증액했으나 예결위가 다시 5140억원을 삭감해 14조4887억원의 예산으로 확정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도 농식품부가 2017년에 제출한 2018년 14조4940억원의 예산안도 농해수위에서 4178억원을 증액했으나 예결위가 4122억원을 삭감해 14조4996억원의 예산으로 확정해 농식품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56억원 밖에 증액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당시에는 농식품부가 쌀생산조정제 예산을 제출했으나 기재부가 전액 삭감하고 이를 국회 농해수위가 다시 세워 예결위로 보냈으나 다시 전액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의 경우에도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가 3568억원을 증액했으나 예결위가 3453억원을 다시 삭감해 농해수위가 유명무실 해진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농연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은 “전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농해수위가 증액을 수천억원 하면 그래도 700억·800억원 수준은 증액이 이뤄졌으나 현 정부에 들어서는 농해수위가 증액한 금액 수준을 비슷하다. 하지만 예결위가 삭감한 금액은 수십억원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야당은 과도한 농해수위 예산삭감을 중단하라.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은 “농업예산은 전체예산의 5% 수준은 돼야하고 직불제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도 다른 예산의 삭감 없이 순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몇 년 국회의 행태를 보면 농해수위가 증액한 것을 예결위가 대부분을 삭감해 반농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재욱 소장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를 보면 어떤 정당이 친농업적인 활동을 하는지 드러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농식품부 제출예산에 국회 심의결과 700억원 이상 늘어나는데 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농식품부 제출예산보다 2018년 56억, 2019년 115억원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현 야당이 반농업적이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