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생계안정자금 월 67만원의 아이러니
[기자수첩]생계안정자금 월 67만원의 아이러니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1.2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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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한 양돈농장 주가 ASF 피해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생계안정자금에 대해 이 같은 말로 불만을 표시했다.

살처분 마릿수에 따라 농가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달리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두수가 801~1200두에 이르면 월 337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1701두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한 농장은 674000원밖에 지급받을 수 없다. 아이러니한 계산법이 감지되는 부분이다.

1701두 이상 살처분한 농가는 801~1200두를 살처분한 농가가 수령하는 337만원의 20%를 수령한다는 결론이다. 이 같은 계산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또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인지 당국은 속 시원한 답을 내놓기를 바란다.

불만을 가진 농가들은 ASF 피해 농가 생계안정자금이 명목상 생계안정자금이지 실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67만원으로 책정돼 턱도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다. 살처분 마릿수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농가별 수령금액 또한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통계청 돼지 사육 규모별 농가 및 마리 수를 보면 1000두 이상의 사육 규모를 가진 농장이 경기는 42%, 강원은 33%를 차지하고 있고 김포 농장의 살처분 두수를 농가당 평균을 내면 2179, 연천은 2079두로 집계된다. 이를 살처분 두수로 따지면 김포와 연천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을 손에 쥘 수밖에 없다. 납득이 안가는 계산법이다.

보상금 문제는 당장 농가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내 ASF 종식과도 직결된 사항이다. ASF 발생국인 중국은 재입식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ASF에 감염되면 도축장으로 내보내고 잔반을 통해 돼지에 재감염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ASF 피해 농가들은 입을 모아 생계안정자금은 안 받는 게 낫다고 거부하기로 했다. 살처분이 먼저 완료된 파주의 일부 농가들은 생계안정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받지 말고 대신 살처분 농가에 영업손실소득보전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 중이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내놓은 영업손실소득보전자금의 골자는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노동비 등 축산경영자금이다. 여기에 연리 1.8%로 융자를 받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정부가 살처분을 강행, 농가가 희생했는데 농가가 왜 금리를 달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가 관대한 보상정책을 내줘야 농가도 힘을 낼 수 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산출 기준도 현실성 있게 손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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