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푸드플랜, 먹거리정책 무임소 장관 ‘절실’
국가푸드플랜, 먹거리정책 무임소 장관 ‘절실’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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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국가먹거리 통합조정 부서의 필요성 제기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먹거리 정책을 담당하는 무임소 국무위원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곽금순 위원장, 농특위 위원, 관계부처 공무원, 농협·수협 등 농어업 단체 관계자, 전국먹거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인천대 옥동석 교수는 먹거리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통합조정이 중요하다먹거리 정책을 담당하는 무임소 국무위원’(먹거리정책 국무위원)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발제를 통해 먹거리 정책은 국민의 건강, 환경,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을 정비해야 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혀 정무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식품유통연구센터장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합적인 접근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실효성 높은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먹거리 관련 이슈들은 범부처적으로 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옥 교수의 의견에 동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먹거리관련 정책은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최정숙 농업연구관은 프랑스의 국가식품프로그램(The National Program for Food)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이 필요하다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연한 정부조직과 지속적인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 이후 전국먹거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위원들,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종합토론을 통해 심도 깊은 자유 토론이 전개됐다.

곽금순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위원장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농수산식품분과는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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