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확한 목표설정으로 공익형직불제 개편해야
- 준수의무의 명확화와 평가방식의 사전 조율 ‘절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EU의 공동농업정책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수출보조금 지급, 강력한 개입주의로 농산물 적정가격 유지에 초점을 세웠으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장과 연계된 직접지불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농산물 생산량과 연계돼 지불과잉 관리를 위해 퀘터제가 실시되고 농지휴경보조금제가 개혁적인 안으로 도입됐으나 이것도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돼왔다. 그래서 2000년대 변화된 것이 한 축이 지역개발을 통한 6차산업화, 또 한축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농민들의 의무준수를 전제로 한 공익형 지불이다”
알랜 버크웰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명예교수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발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버크웰 교수는 “EU에서 공익형 직불제 방식이 도입되면서 예산 문제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며 “특히 직불제에 대한 농가의 높은 의존도와 소득 불균등이 심화돼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버크웰 교수는 이어 “현재 한국의 상황도 생산연계 농정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남과 아울러 농가 수입 저조 및 불안정 등으로 전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EU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불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우선순위를 파악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 개편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버크웰 교수는 이와 함께 “개편 시 농업뿐 아니라 기후 및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공익기여 방식의 직불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설계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도 지속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크웰 교수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건강과 환경을 위한 식량생산과 소비방식, 스마트농업, 생태농업 등에 대한 농업의 대응을 위한 공익형지불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정책적 도구와 목표의 일치는 새 재도의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오현석 농특위 사무국장도 한국의 농정의 틀을 생산주의 농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국가 주도의 생산주의 농정으로 농업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구조개선도 진전됐으나 소득과 환경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역소멸의 위기가 닥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야기됐다”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을 종래의 농정 패러다임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농정패러다임과 농정 틀의 근본 전환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 국장은 “그렇기 때문에 생산주의 농정의 산물인 쌀 직불제 등 시장을 왜곡하는 지원을 축소하고 생태·환경 보전 등 준수 의무를 전제로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적 기능에 대해 지불하는 공익형 기여지불제의 틀을 세우고 이를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