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야당, 농업현안 관심 없어…농민 목소리 정치권 ‘외면’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맞서는 등으로 국회가 공전상태여서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공익형 직불제의 재정규모 증액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농업현안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199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응해 본회의를 무산시키면서 회기종료를 며칠 앞둔 정기국회가 완전히 마비됐다. 법정 처리시한이 2일이었던 내년 예산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농협법 개정안 등 현안법안의 개정이 물 건너 간 사이에 국회마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공익형 직불제의 재정규모 증액도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의 통과를 위해 지난달 27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과 간담회를 가진 농축산연합회 대표자들은 직불제 예산 2조6000억원 이상, 쌀 목표가격 21만4000원(80㎏ 기준) 이상을 건의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같은 농민단체 대표자들의 건의는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직불제 예산이 정부안 2조2000억원대로 통과되고 목표가격 결정은 또다시 해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야당의 공세가 직불제 예산의 상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정치적 사안을 막기 위해 무조건 반대하는 수단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두환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 9월부터 농민단체들이 공익형 직불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면서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는데도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해 국회를 공전시키지 말고 국회로 돌아가 쌀 목표가격은 물론, 직불제 관련예산을 협의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라”고 강조했다.
마 총장은 또 “솔직히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국회도 보이코트하고 공전시키는 것 아니냐”면서 “이들에게 기대할 것도 없지만 신곡이 유통되는 시기까지 붙들어놓은 쌀 목표가격과 국가 운영을 위한 예산문제는 자신의 기득권만 생각하지 말고 통과시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