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농특위 소식 /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방안과 지방농정 협치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기반으로 한 방안이 논의해 통과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3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정틀 전환을 위한 일부 핵심사항을 결정해 통과했다.
이날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4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 3개 안을 의결하고 2건의 보고안건과 1건의 토론안건을 처리했다.
의결안건으로는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농업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농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토양양분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가축분뇨자원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토양양분관리제 단계적 도입 △가축분뇨자원의 생산-유통-이용 활성화 등이다.
이를 위해 농특위는 지난 10월 17일과 지난달 6일 축산단체간담회, 지난 10월 29일 경종단체 간담회, 지난달 13일 정부부처 협의회, 지난달 22일 농어업분과위원회 등 관련 단체 및 부처와의 협의를 거쳤다.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특성이 담긴 농어촌정책을 추진하도록 행정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치 강화, 민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행정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치 강화 △민간 조직화 촉진과 자치역량 강화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제도화 등이다.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안건에는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 위한 산림경영 활성화, 농산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증진을 위한 임업활성화 등의 세부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NDC 달성을 위한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 △농산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 기반 지원 △오래 사용하는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 △산림자원의 적극 이용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촉진 △농산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역 산림자원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 및 소득 안정화 등이다.
이어서 농정 틀 전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과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결과’ 보고와 관련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면서 심도 깊은 평가와 논의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의 열기를 이어 받아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각의 쟁점들이 논의됐고,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접목을 시도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박진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질병과 WTO 개도국 지위 관련 등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는 농축수산업의 상황에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농정 틀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들께서도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농특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관계부처에서도 의결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