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붕괴 방치할 것이냐…쌀 변동직불제 폐지도 반대 표명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전국 농민들이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또 아스팔트에 나섰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회원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회원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불제 개악 저지！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농민의길은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WTO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 철회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농업예산 확대 △농민수당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행덕 전국농민회 의장은 “수십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농업소득과 도농간 소득격차, 거대한 양로원으로 전락한 농촌의 현실 등을 볼 때 한국은 농업 선진국이 아니라 농업 후진국인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공익형직불제는 쌀값 안정대책이 없는 개편으로 개악이 될 수 있고 WTO 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변동직불제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수입 농산물이 물밀듯 들어오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농업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사를 마친 후 집회참가자들은 주한미국대사관으로 행진하며 “미국은 한국에 WTO 개도국 지위포기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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