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우유 부정이슈 느는데 12년째 거출금 2원 제자리...
영양사 단체의 우유급식 반대와 안티우유 등 부정이슈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응할 우유자조금 거출액은 턱없이 부족해 거출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6일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 제2차 대의원회를 개최해 자조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을 타개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에도 강력히 대응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2020년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수입·지출 예산내역이 발표됐는데, 사업의 규모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한데 비해 자조금 거출금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 이승호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대의원들은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2020년 세부사업별 비교내역을 보면 일부 사업은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반면 또 다른 사업은 예산액수가 줄었다. 이에 대해 이승호 위원장은 “최신 트렌드에 맞게 사업은 다양해지는데 자조금 거출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위의 것 빼서 밑으로, 밑의 것 빼서 위로’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영양사 단체에서 우유급식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서도 제출하면서 이를 대응할 자조금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닭고기 자조금의 존폐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유자조금에 추가 지원의 의향을 밝혔으나 우유자조금의 한정된 농가 거출액으로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어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인 퇴비부숙도 검사 문제로도 농가들은 위원회와 낙농육우협회에서 정부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 한 농가는 축산선진국에서도 생퇴비를 경작지에 살포해 토양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순환을 추구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왜 부숙도를 강조하고 농가를 압박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검사기기와 인력도 부족하고, 농가 교육도 보편화되지 않았다며 이를 무작정 유예해달라기 보다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승호 위원장은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퇴비부숙도 유예 및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국토부와도 협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진행이 더딜 수 있다”며 “하지만 농가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작년에 시행했던 삭발과 단식투쟁처럼 강력히 대응할 계획도 있다”고 내비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