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 낙농육우협회, 제4회 이사회 개최
- 입지제한지역 정부 대책 부재...낙농가 폐쇄명령 우려
입지제한 지역에 위치한 무허가축사와 내년 3월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도입 문제에 직면한 전국 낙농육우농가 대표들은 낙농가 폐쇄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를 향해 성토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8일 제1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입지위반 미허가축사 구제방안 마련 및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 촉구 결의안’을 채택, 관계부처(농식품부·환경부), 국회(농해수위·환노위)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전체 낙농의 9.9%가 입지제한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낙농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입지제한 낙농가에 대한 폐쇄명령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사들은 그간 정부가 무허가축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입지제한지역 농가들에 대해서는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며, 국가 정책에 의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지제한으로 묶인 입지제한지역 낙농가 생존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오는 2020년 3월 도입예정인 퇴비부숙도 도입 문제와 관련해 협회는 농가 인지도 부족, 검사기관 및 장비부족, 판정방법의 낮은 신뢰도, 제도개선 미비 등으로 정부, 지자체, 축산농가 모두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정부 측에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를 재차 촉구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규모 유가공장 무쿼터 납유 개선책 마련, 노인 우유급식 실시 등 우유 소비확대 방안 마련, 조사료 수급안정 대책 마련, 양분총량제 사전 대비책 마련, 농업용 스키더로우더 기준 상향 등 낙농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낙농정책연구소(연구소장 조석진)의 ‘지속가능한 낙농업 발전을 위한 퇴비 부숙도 실태조사’(강원대 라창식 교수팀) 결과에 따르면, 낙농현장의 퇴비부숙도 준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농가(낙농가 390호)의 18.8%가 부숙도 검사 실시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 횟수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답하였다. 특히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는 농가는 60.7%에 달했으며, 퇴비 교반에 사용하는 장비인 교반기, 콤포스트를 보유한 농가는 1.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