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소값 폭락, ASF 발생, 개도국 지위 포기…바람 잘 날 없었던 1년
• 파란만장한 기해년이 저물고 있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무술년 2018년 12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이 늦게나마 국회를 통과해 기해년 올해에는 농정의 전환을 이뤄내고 대선공약으로 제기돼왔던 공익형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농민들의 희망이 있었다.

그렇지만 생각한 것과 같이 손쉽게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청와대 직속 위원회의 위원이므로 모든 농특위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필요로 했고 농특위법에서도 4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출범하게 돼있었다.

그런데 인사검증 과정에서 전국 농업분야 중 가장 조직이 크고 영향력이 있는 한농연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대표자들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서 농특위는 분과위원회에서 이들 조직의 경험자들이나 사무국 요원들을 소위원회에 합류시켜 농민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겨울부터 채소가격 폭락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중반에 이르기까지 양파와 마늘, 배추값 폭락으로 4명이 넘는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국산 배추는 물론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김치류의 중국산이 끊임없이 수입되고 이를 제어할 장치는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날이 따뜻해지자 아프라카돼지열병(ASF)은 중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베트남, 몽골, 북한까지 확산돼 우리나라를 위협, 결국 돼지농가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방역과 축사의 청결을 위해 노력하던 양돈농가들은 정부의 과감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ASF에 오염된 육류나 육가공품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까지 부과하는 초강수를 뒀는데도 파주에서 ASF에 감염된 첫 축사가 발견된 것이다.

지난 9월 16일 파주시 연다산동 농가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 김포·파주·연천에서만 9건, 강화 5건 등 총 14건의 ASF가 발생해 56농가 11만1320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수매·도태된 돼지만도 151농가 26만2143마리에 달한다.

최근에는 농가에서 발생한지 80여일이 돼 방역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ASF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계속 발견돼 종식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에 정부는 WTO개도국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박한 지 92일 만으로 미국이 정한 시한인 10월 24일을 정확히 지키려 노력하는 성의까지 보였다. 농업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은 없었다.

그나마 농특위는 전국을 누비며 도별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며 농민여론을 수렴했다. 물론 농특위에서 의결해 농협회장 직선제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국회는 정쟁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사문화시켰다. 농특위의 전국 타운홀 미팅의 결과물을 대통령 보고대회의 형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내년 공익형직불제 예산도 2조 4000억원으로 통과됐다.

그렇게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도 쥐띠해 경자년의 한해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이 앞선다. 농산물값 폭락 사태를 막고 공익형 직불제는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지역푸드플랜의 확산으로 중소농의 이마 주름이 다소나마 펴질 수 있을지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김영하 기자 kimyh@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