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1. 농특위의 출범과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
농특위가 지난 4월 출범한 후 여름까지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이를 공익형직불제의 추진을 위한 예산구조 개편, 도단위 농정협의체 구성과 타운홀 미팅, 농지개혁 논의 등 소분과를 통한 각론의 의제설정과 논의 등으로 2019년 한해를 숨 가쁘게 지내왔다. 특히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는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2,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2월 WTO에 G20 회원국, OECD 가입국,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세계전체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WTO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농민행동이라는 연대체를 구성하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강행했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지난 9월 16일 파주의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뒤로 철원, 연천, 김포, 강화까지 전파됐다. 비상이 걸린 방역당국은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처분·수매 조치를 취하고 전국에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있던 축산관련 행사와 지역 축제 등이 대다수 취소행렬을 이었다. 현재까지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ASF 바이러스가 검출돼 관계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 시장도매인제 갈등 여전
올해도 어김없이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을 두고 소모성 논쟁이 이어졌다. 지난 6월 농민단체들은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를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10여 년간 끌어온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연시키고 도매시장 개혁의 혼란을 주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설자는 정부의 반대에도 정치권의 힘을 빌려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미끄러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설전은 어느 한쪽이 포기 하지 않은 한 시장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채소가격의 폭락과 잇따른 농민들의 자살
올 한해 채소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농작물 생산은 수년간 롤러코스터 같았다. 풍년이 들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비 이하를 면하기 어려웠고 날씨 등의 영향으로 흉작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면 어김없이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낮춰 농가들의 수익은 점차 악화돼 갔다. 정부가 내세우는 선제적 수급조절이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치밀한 수급조절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6. 지역푸드플랜 정책의 확산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과 식생활·영양·안전 등의 이슈를 종합 관리하는 지역 푸드플랜이 지방자치단체들의 핵심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농산물 공급을, 생산 농민에게는 판로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조직화가 늦어져 지연되고 있는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정부의 정책참여가 많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역푸드플랜에 참여하려는 시·군이 50여개였으나 내년 정책사업 참여는 더 많아지고 있다.
7. 진전 없는 농어촌상생기금
한중FTA로 이익을 본 대기업들이 손해를 본 농어촌에 출연키로 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 FTA 수혜자인 수출대기업들의 출연기피로 표류하고 있다. 상생기금은 2017년 3월 출범,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민간기금을 모아 농어민 자녀 장학사업과 농어촌 복지사업에 쓰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현재 수출대기업의 모금액은 수십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대기업의 사회공헌분야 임원이 기금의 출연을 다시 약속했다.
8.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무허가축사적법화는 지난 9월27일 종료를 앞두고 추가이행기간이 부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알렸다. 대상은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다. 정부는 추가이행기간은 일률적인 증가가 아닌 탄력적으로 운영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농가에선 몇 달~몇 년까지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받아 진행 중이다. 한편, 10월 중순 기준 92.6%(50.4%완료, 42.6% 인허가 진행중), 7.4% 미진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9. ‘고성·속초 산불’ 전선노후, 부실시공 원인
지난 4월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군을 걸친 산불이 발생해 총 2872ha의 산림이 잿더미로 사라졌다. 재산피해액만 고성·속초가 752억원, 강릉·동해 508억원 등 모두 1261억원에 달한다. 약 1500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강원도 고성 등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의 원인이 전선 자체의 노후와 부실시공 등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상경찰서는 2019년 11월 20일 한전 관계자 등 9명에 대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불 원인을 전선 자체의 노후와 부실시공, 부실 관리 등의 요인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17분께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전기불꽃(아크)’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10. 20대 국회 농협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주요법안 통과 무산
농협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 관련 주요 법개정안이 국회의 공전과 정치공세로 무산되고 있다.
농협법의 경우 농협개혁을 원하는 조합장들의 모임인 정명회와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등과 농민단체들은 농협회장 및 조합장직선제를 포함한 농협개혁과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원하며 수차례 국회 정론관이나 야외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져왔으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정당의 고집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이밖에 농어업회의소법도 헌법기구인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통과가 거부되고 있으며, 농업소득법 등 기타 법안도 패스트트랙과 연계된 국회 공전으로 통과가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