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신년기획]문재인 농정공약을 중간 점검한다.
[2020신년기획]문재인 농정공약을 중간 점검한다.
  • 김영하 기자
  • 승인 2020.01.0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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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신년기획_프롤로그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20175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동안 내세웠던 대선공약을 일목요연하게 5대 국정목표와 총 100대과제로 정리한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등을 제시했다. 그중 농정과제는 4번째 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서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테마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다. 정부는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임무로 인식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를 축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농산물 수급불안 및 농어업재해 등에 대응해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어촌의 활력도 동시에 제고하면서 100원 택시 확대 등 농산어촌의 교통, 의료, 주거여건을 개선하면서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환경친화형 농수산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양식장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첨단기술 융복합 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 개선 등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과제가 100대 과제 중 81번째인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82번째인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83번째인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등이고 나머지 84번째 과제는 수산분야다.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에서는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시되는 공약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 검토, 2021년부터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등을 내세우고 있다.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이라는 과제에서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쌀값안정을 위한 일시적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 확대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지원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를 100개소 조성하는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을 확산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을 도입한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등을 보급하면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수립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법적 절차를 거쳐 농특위를 구성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같은 공약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농특위의 구성과 활동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 제대로 운영됐나? 여성농업인정책 공약과 실천사항은? 스마트팜사업 어디까지 왔나? 학교 과일급식 추진과정, 그리고 현실은? 등의 분야를 점검코자 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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