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불금 예산 6조7000억대 증액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프랑스가 농촌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1000만원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고 미국은 6조7000여억원 규모의 직불금 총액을 인상하는 등 획기적인 농가소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프랑스 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프랑스 스트레티지(France Strategie)는 “모든 농민에게 8000유로(약 104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작업량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자는 이 제안은 현재 프랑스 농민의 25%가 빈곤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농지면적과 생산물 기준의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CAP) 보조금 지급방식으로는 농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스트레티지가 제안한 지급방식은 추가 보조금을 농작업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되 목초지 유지, 윤작, 생물다양성 보호 등 환경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 농약·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지급방식을 이렇게 전환하면 농업 종사자수를 유지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기구의 주장이다.
미국은 올해부터 직불금 지불액이 대폭 늘어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밀·옥수수 등 주요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비롯한 주요 사업지급액이 증가했다.
이는 앞서 미국이 5년(2019~2023년)간 농정의 방향을 담은 ‘2018년 농업법(Farm Bill)’ 개정을 통해 농가소득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했는데 특히 미국 농가의 핵심 경영안전망으로 꼽히는 PLC의 기준가격을 높게 책정해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의 직불금 증액 규모는 지난해보다 42.5%가 늘어난 58억달러로 이는 원화로 환산할 경우 6조7227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농경연의 한 전문가는 “프랑스 스트레티지의 제안을 따르면 660억유로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직불제 등이 포함된 CAP 제1축 예산은 현재 440억유로에 그친다”며 “유럽의 여건상 예산 증액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건, 미국이건 선진국들이 농민들의 높아지는 빈곤율 탓에 농가소득 안정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도 시사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