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사람‧환경 중심 농정 실현 위한 현장 준비에 만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과 발맞춰 공익직불제 하위법령의 세부규정 마련 등을 위해 분야별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팀’을 지난 6일부터 운영한다.
총괄반, 이행점검반, 교육·홍보반, 시스템개선반, 실무지원반, 경영체연계반, 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된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팀’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현장 실무를 준비할 계획이다.
권혁일 농업경영정보과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전준비대책팀(2019.7월)’, ‘공익직불제 도입 대응 TF팀(9월)’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시행준비 TF팀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TF팀장은 농관원장, 실무추진단장은 농업경영정보과장으로 하고 운영지원협의회, 자문단, 실무추진단(6개반) 및 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되며 농관원에서 최고 전문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농관원은 농식품부의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 구성될 ‘시행 준비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관원은 공익증진직불법 하위법령에 따른 고시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현장적용 세부기준 및 업무 매뉴얼 마련은 물론 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농관원의 TF팀은 발족일(2020.1.6)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시 까지 운영된다.
노수현 원장은 이날 TF팀 현판식 행사에 참석, “공익직불제 개편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제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 원장은 이어 “제도시행 초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관원은 20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의 공익직불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0년 4월말 예정)에 맞춰 관련 고시 등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고시 등 세부 규정을 확정하고 농업인에게 공익직불제 교육·홍보와 준수의무 이행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