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물류포럼, 중장기적 남북 비자면제협정 체결위해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남북 농업협력의 돌파구를 열기위해서는 금강산지역을 포함해 북한을 자유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최근 GS&J인스티튜드에서 발간하는 ‘GS&J 논단’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 북한 자유방문 선언으로부터’를 주제로 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30년 전 동독이 그들의 주민에게 서독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자유여행을 허가했듯이 방북 허가제는 통제와 관리이기 때문에 이를 풀어 궁극적으로는 북한과도 다른 많은 나라와 같이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금강산 지역을 포함, 북한을 자유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북한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것은 북한의 선택에 맡기고 우리 쪽에서라도 먼저 북한 방문 금지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북한을 제외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북한과도 이를 풀자는 이야기다.
현재 금강산 지역 남측 자산은 이산가족면회상봉소를 비롯, 그 어떤 자산도 남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모두 동결된 상태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약이 파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사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우리 정부가 실행한 탓에 발생한 일로 이제는 독자적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조치를 취하기 전 북한은 남측 명의의 자산을 임대·양도·매각 중 택일할 것을 최후 통첩한 바 있으나 우리 정부는 그 때 직접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을 움직여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등 남북관계의 동력을 대미 관계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한미관계로부터 남북 교류협력의 문제를 떼어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금강산 관광문제로 미국을 방문한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전체 건물 수리와 관련해 미국의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정공법을 택해 북한을 포함한 해외방문 자유를 선언하는 등 독자적 모습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