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테마특집 2020 농정키워드, 전문가에게 묻다
신년 테마특집 2020 농정키워드, 전문가에게 묻다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0.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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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기금, 공익형직불제, WTO 개도국 지위, 가축방역, 채소값 폭락


[농축유통신문] 

●프롤로그

2020년 경자년을 맞아 본사가 올해에 걸맞는 농정키워드를 선정한 결과 농어촌상생기금, 공익형직불제, WTO 개도국 지위, 가축방역, 채소값 폭락 등 5개로 선정했다.

·FTA의 비준을 위해 정치권과 기재부, 경제5단체가 나서서 농어촌상생기금을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을 모아 이 기금으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을 되살리고 농어촌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그러나 농어촌상생기금은 기업들이 화장실을 갈 때(비준 받기 전)와는 확실히 다르게 화장실을 나와서(비준후 기금을 모금하는 시기)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 3년을 모금했지만 목표의 20%에 불과한 상태다. 더구나 FTA로 혜택을 본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수출기업)은 출연액이 목표의 11.8%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은 이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모자란 기금의 출연을 메우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기도 하다.

공익형직불제의 시행은 관련법이 연말 통과되기는 했지만 올해 바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추진 방향조차 제대로 가름하기 어렵고 또한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지만 RCEP 등 대외협상에서 선진국으로 협의해야 하고 농어민들의 대안 요구에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농어민의 관심사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 드러난 가축방역에 대한 문제, 채소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가격안정정책에 대한 문제 등은 올해 내내 농정의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농정키워드를 전문가를 통해 어떤 방식의 해법이 필요한지 사안별로 5회에 걸쳐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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