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국가 직영임지 확대해 산림기능 활성화 및 공익 증진 기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5억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는 1만4247ha로 파악된다.
산림청의 연도별 입목 매수는 최근 5년간 5346ha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5년 1618ha, 2016년 2494ha, 2017년 451ha, 2018년 587ha 2019년 196ha 등이다.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가 해당하며 관리 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병행, 진한다.
실태 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또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하여 입목 가격의 신뢰성도 보장한다.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며 “과거 산림청은 황폐해진 산림을 빨리 녹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국유지를 대여해 줬지만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가 경제력 부족 등 투자 기피로 산림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고 전했다.
강 과장은 이어 “조림용 대부지나 분수림 설정지 내 국유지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의 소유권은 수대부자 등에게 있다”며 “사유 입목을 국가에서 매수,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국가 직영 임지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산림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할구역별 국유림관리소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지방산림청 |
국유림관리소 |
||
북 부 (31시 10군)
(033) 738-6240~2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
춘 천 |
강원 춘천시 맥국길 5 (033)240-9920~3 |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 경기도 가평군 |
홍 천 |
강원 홍천군 마지기로 93 (033)439-5520~3 |
강원도 원주시․홍천군․횡성군
|
|
서 울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8가길 30 (02)3299-4530~5, 4590 |
서울시, 인천시(옹진군, 강화군 포함)․경기도 광명시․김포시․부천시․시흥시 |
|
(02)3299-4550~2 |
경기도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연천군 |
||
수 원 |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3번길 18 (031)240-8910~6 |
경기도 과천시․광주시․군포시․성남시․수원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오산시․용인시․의왕시․이천시․평택시․하남시․화성시․양평군․여주군 |
|
인 제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55 (033)460-8020, 8024~5 |
강원도 인제군
|
|
민북지역 |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학안로 187 (033)480-8521, 8523 |
강원도 양구군 및 영서북부(민통선이북지역에 한한다) |
|
동 부 (5시 5군)
(033) 640-8530~2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강 릉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8 (033)660-7711,7712,7714 |
강원도 강릉시
|
양 양
|
강원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 13-48 (033)670-3021, 3024, 3026 |
속초시․고성군․양양군
|
|
평 창
|
강원 평창군 대화중앙2길 11-3 (033)330-4020~2 |
강원도 평창군
|
|
영 월
|
강원 영월군 영월로 1909-1 (033)371-8120~1, 8123, 8125 |
강원도 영월군
|
|
정 선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17 (033)560-5520~2 |
강원도 정선군
|
|
삼 척
|
강원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13 (033)570-5220~2, 5225 |
강원도 삼척시(하장면을 제외)․동해시
|
|
태 백
|
강원 태백시 번영로 293 (033)550-9950~1 |
강원도 태백시․삼척시(하장면에 한한다)
|
|
남 부 (17시 15군)
(054) 850-7730~3
경 북 안동시 솔밭길 28
울릉군 관리 |
영 주
|
경북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20~4 |
경북문경시․안동시․영주시․봉화군․의성군․예천군 |
영 덕
|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20~3 |
경북 경주시․영천시․포항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
|
구 미
|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10~3, 4115 |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구미시․김천시․상주시․고령군․군위군․성주군․청도군․칠곡군 |
|
울 진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20, 3922, 3923 |
경상북도 울진군 |
|
양 산
|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 (055)370-2740~5 |
부산시와 경남 울산시․김해시․창원시(창원․마산․진해)․밀양시․양산시․창녕군․함안군 |
|
중 부 (11시 18군)
(041) 850-4031~3
충 남 공주시 돌고개길 20 |
충 주
|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006 (043)850-0320~4 |
충북 충주시․괴산군․음성군․진천군․증평군 |
보 은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043)540-7050~3 |
충북 청주시․보은군․영동군․옥천군․청원군 |
|
단 양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5 (043)420-0330~3 |
충북 제천시․단양군
|
|
부 여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19-16 (041)830-5030~3, 5035~7 |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남 공주시․계룡시․논산시․보령시․서산시․아산시․천안시․금산군․당진군․부여군․서천군․연기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홍성군 |
|
서 부 (16시 33군)
(063) 620-4630~2
전 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정 읍 |
전북 정읍시 상동 벚꽃로 564-20 (063)570-1920~2 |
전북 군산시․김제시․익산시․전주시․정읍시․고창군․부안군․순창군․완주군 |
무 주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52 (063)320-3620~2 |
전북 남원시․무주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 |
|
영 암 |
전남 영암군 도포면 입비동길 1 (061)470-5320~4, 5326 |
광주시와 전남 나주시․목포시․강진군․무안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 |
|
순 천 |
전남 순천시 교량동 순천만길 180 (061)740-9320~3 |
전남 광양시․순천시․여수시․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화순군 |
|
함 양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 (055)960-2520~3 |
경남 거제시․사천시․진주시․통영시․거창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의령군․하동군․함양군․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