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최대 관건은 쇠고기 수입
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논의하는 협상을 조만간 우리 측에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한우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에 나섰다.
한우협회는 미 무역대표부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한국 측에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 개방을 촉구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아직도 합법적으로 사료에 항생제를 넣고, 매년 쇠고기 리콜을 실시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한 양국이 합의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명시돼있는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미 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및 부산물을 수출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쇠고기 생산 및 검역에 신경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수전 슈워브 대표는 지난 2008년 한미FTA 비준의 최대 걸림돌 작용을 하는 쇠고기 문제만 해결되면 원활하게 FTA가 성사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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