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정틀 전환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 농어민과 농어촌 간의 사회협약’ 필요
박진도 농특위원장, 지속가능성, 포용성, 혁신성, 자치분권 이념의 농정 제시
앞으로 우리나라 농정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이를 위해 농정예산 구조가 공익기여 지불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3회 농업전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생산주의와 지역개발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포용성, 혁신성, 자치분권을 이념으로 농정 틀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농어업 농어촌이 본래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 총행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농정 틀 전환은 예산구조와 제도의 변화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며 “우리 농특위는 농정 틀 전환을 위해 12개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중 하나로 농정 예산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즉 농어민과 농어촌주민이 창출하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공익기여 지불) 중심으로 예산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농어민에 대한 생산 보조금과 농어촌에 대한 지역개발 보조금을 대폭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매년 새로 늘어나는 농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공익기여지불로 돌려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공익기여지불이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의 30% 정도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일이 내년예산 편성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공익기여지불 중심의 예산과 더불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은 농수산물의 가격 및 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변동형 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안정 정책이 전반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푸드 플랜과 지역 푸드 플랜을 올 해내에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 푸드 플랜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밖에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을 모든 국민을 위한 삶터이자 일터, 쉼터로 가꿔 떠나지 않는 농어촌,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해 위해 농어업 6차산업화를 비롯해 먹거리, 문화, 자연 및 생태, 관광 등 농어촌 자원을 광범하게 활용한 농어촌 활성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활용하면 농어촌은 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보물산’이라고 박 위원장은 정의했다.
하지만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이러한 과제들이 결코 농어업계 내부의 논의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지금처럼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이른바 3농이 우리사회의 섬과 같은 존재로 있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통령이 참석한 ‘2019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성과보고대회’에서 제시한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 사이에 사회협약’을 해결책으로 소개했다.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해 국민총행복에 기여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을 책임진다는 것이 이 협약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