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4.15 총선 농정공약 요구사항’ 발표
한농연, 4.15 총선 농정공약 요구사항’ 발표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1.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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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5대 핵심 기조에 공익직불 예산 확대 등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 마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오는 4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각 정당이 이를 반영하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농연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라는 5대 핵심 기조를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유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확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농협 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한 지역별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등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한농연은 이번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2월 중 각 정당 관계자와 400여 명의 회원을 초청, ‘21대 총선 한농연 농정공약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5대 핵심 기조 및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 >

(1)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유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4)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확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농협 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한 지역별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

(5)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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