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5대 핵심 기조에 공익직불 예산 확대 등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 마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각 정당이 이를 반영하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농연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라는 5대 핵심 기조를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유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농협 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한 지역별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등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한농연은 이번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2월 중 각 정당 관계자와 400여 명의 회원을 초청, ‘제21대 총선 한농연 농정공약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5대 핵심 기조 및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 >
(1)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①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유지
②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③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④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⑥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⑦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⑧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4)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⑨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⑩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⑪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⑫ 농협 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⑬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⑭ 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한 지역별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
(5)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⑮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⑯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⑰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