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한다
정부, 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한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20.01.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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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및 영세농업인 농기계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는 한편 2020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20197개의 태풍(평년 3.1)과 봄철 이상저온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832억원의 보험금(206천농가)이 지급됐으며 빈발하는 재해 피해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2018년 대비 가입률이 5.8%p 증가한 38.9%를 기록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영세농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50%70%)와 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확대(2015) 등으로 2018년 대비 4.8%p(39천명) 증가한 845000명이 가입한 것.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영세농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01962개 품목에서 20206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2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호두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작물이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되고 4월 호두를 시작으로 각 시범사업 지역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품목

시범사업 지역()

가입기간()

호두

(경북) 김천

4~5

(전남) 나주, (강원) 횡성, (충남) 천안

6~7

시금치

(전남) 신안, (경남) 남해

9

보리

(전남) 보성, 해남, (전북) 김제, 군산, (경남) 밀양

10~11

살구

(경북) 영천, 청도, 경산, (대구) 대구, (경남) 창녕

11

3년차 이상의 시범사업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밀과 시설쑥갓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보험사업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 특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사과··단감·떫은감의 경우 과도한 적과(열매솎기) 행태를 방지하고 적과전 사고 및 일소피해 보상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은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지만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70%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축재해보험, 자기부담금 변경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돼지 질병특약의 자기부담금 설정 방식을 변경하고 다()사고자에 대해서는 사고율을 반영, 3년 무사고 농가 1040%형 선택, 3년간 2회이상 사고농가 3040%, 3년간 3회이상 40%형 등 저가형 선택을 제한할 예정이다.

·사슴의 자기부담비율은 기존 지급할 보험금의 20%에서 10~40%까지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높일 계획이다.

보험료 국고지원 기준 및 가입절차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축산농가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축산업 등록(허가)+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 축산임차농의 보험가입 시 축사 소유자의 축산업 등록(허가)증으로 하던 것을 임차인 명의의 축산업 등록(허가)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보장성 강화

농업인안전보험 운영을 효율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입실적 및 보장수준 등을 감안 비슷한 보장범위의 보험 상품을 통합, 효율성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2020년 보험 상품별 보험료

구 분

보험료()

증감

증감률

(‘19)

(‘20)

일반1

96,000

101,000

5,000

5.2%

일반2(기존 3)

127,500

134,100

6,600

5.2%

일반3(기존 5)

97,600

98,600

1,000

1.0%

산재형(기존 2)

180,700

194,900

14,200

7.9%

평균

125,450

132,150

6,700

5.3%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국고지원 및 상품도 개선한다.

영세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일반 농업인 50%, 영세 농업인 70%로 높이고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박선우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NH손보, NH생명,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지자체 등과 협조, 지역 농업인 설명회 등을 통해 2020년 농업정책보험 사업계획과 보험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의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농업정책보험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 갈수 있도록 보험상품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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