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보다는 자생력과 경쟁력 갖춘 건강한 시장 구축해야
정부개입보다는 자생력과 경쟁력 갖춘 건강한 시장 구축해야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0.01.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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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농축유통신문 김수용ㆍ석민정ㆍ정여진 기자] 

▶ 수급관리
  • 재배면적 결정 단계부터 수급관리 필요
  • EU, 생산자조직을 통한 자율적 수급관리

2020년 농업전망 수급관리 분과에서는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 관측 이렇게 바뀐다 유럽연합 생산자조직과 수급관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는 농산물의 가격변동의 완화를 위해서 시장 참가자의 역할을 강화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부담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 기능의 약화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건강한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여기에 생산된 관측 정보를 수요자 친화형 정보로 가공하고 생산자단체, 지자체, 농협 등에게 제공해 재배면적 결정단계에서부터 적정 재배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하며 재배면적 신고제, 경영체 DB 등 생산자 정보 수집을 통해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진년 연구원은 올해 달라지는 농업관측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관측정보 제공함으로써 가격 및 수급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비표본오차 축소에 따른 신뢰도를 제고하고 표본의 신뢰성 제고 및 대표성을 확보하며 광범위한 지역의 신속한 정보 수입과 과학화 기법 도입을 통한 객관적 자료 수입을 통해 실측조사 체계 도입에 따른 정확도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실측조사 자료를 활용한 모형 개선을 통해 현실 설명력을 제고하고 모형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전문성을 높여 분석 모형의 정교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업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과 시의적절한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시행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그리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활용도를 높여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송정환 부원장은 유럽연합 생산자조직과 수급관리를 주제를 발표했다. 송 부원장은 EU 청과물 수급관리 정책의 핵심은 정부의 직접시장개입 대신에 시장주체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생산자조직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한 핵심으로 생산자조직의 사업목표 중 EU 추진 정책목표 채택 의무화, 생산자조직의 자격조건 및 운영규칙 제도화, 승인받은 조직의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 및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생산자조직이 수급관리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산자조직 결성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꼽았다.

 

  • 쌀 수급동향과 전망
  • 올 벼 재배의향면적 0.9% 감소, 724000ha 전망

2019년산 단경기 쌀 가격은 공급부족이 예상돼 수확기 평균보다 2.1% 상승한 194000/80kg 내외로 전망된다. 2020년산 벼 재배의향면적은 0.9% 감소한 724000ha로 전망된다. 이같은 소폭 감소는 높은 산지가격,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벼 재배면적은 목표가격제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가소득은 공익직불제 개편 시 목표가격제가 유지됐을 때보다 연평균 2000/80kg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세가 지속되지만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고는 1인당 소비량 감소폭 둔화와 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적정 재고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과일과채 및 임산물
  • 주요 과일 재배면적 전년보다 소폭 감소
  • 토마토딸기 재배면적 증가 수박참외 감소

2020년 오이풋고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하겠으나 호박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이호박 생산량은 전년보다 적겠으나, 풋고추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호박 재배면적은 기존 농가의 재배 확대 및 타 작목에서의 전환으로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이풋고추 재배면적은 주산지의 도시화 및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0년 주요 과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105000ha로 전망된다. 토마토딸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하겠으나 수박참외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과 재배면적은 신규 과원 형성이 적어 전년보다 0.4% 감소하겠으며 배단감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및 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성목면적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귤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겠으나 작형 전환 및 품종 갱신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복숭아 재배면적은 폐원타작목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포도 재배면적은 샤인머스켓 신규 식재 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과일 재배면적이 연평균 0.6% 감소해 202999000ha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채소
  • 엽근채소 재배면적 전년보다 8% 증가
  • 양념채소 재배면적 전년보다 감소 예상

2020년 엽근채소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8% 증가한 6247ha로 전망된다.

봄 작형 재배면적은 겨울 작형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출하기 가격 상승기대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랭지 작형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감소하나 태풍 피해로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았던 가을 작형은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11% 증가한 375만 톤으로 예상되나 수입량은 1% 감소한 809000톤으로 전망된다.

2020년 엽근채소 공급량은 수입이 다소 줄겠으나 국내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9% 증가한 444만 톤으로 전망된다. 엽근채소 2020년 상반기 가격은 겨울 작형 출하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엽근채소 수입량은 증가하겠으나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로 공급량은 2020444만 톤에서 2029416만톤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2020년 양념채소 재배면적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과 양파는 전년 대비 각각 10%,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건고추와 대파 재배면적 역시 전년보다 각각 5%,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상반기 마늘 가격은 높은 부패율과 출고의향 확대로 수확기 이전까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양파 가격은 재고량 및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축산물 수급전망
  • 한우 사육두수 증가, 선제적 수급조절 요구

송아지 가격 강세로 정액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농가의 번식의향이 높아져 2020 한우 사육마릿수는 2019년보다 3% 증가한 3146000마리로 전망된다.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세가 지속돼 거세우 출하가능 마릿수가 늘어 도축 마릿수도 증가해 2020년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증가한 259000톤으로 예측된다. 또 한우고기 공급량 증가로 2020년 도매가격은 2019년보다 5%하락한 17137/kg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약보합세가 예상되지만 출하가능 마릿수가 점차 많아지는 추석 전후로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내 소고기 생산량 증가로 평균 도매가격을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지난해(17965)수준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농경연은 계획적인 출하와 입식으로 가격 하락폭 축소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설명했다.

 

계란 산지가격 전년대비 상승

올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졸계 사육 마릿수가 줄어 전년보다 1.7% 감소한 7007만 마리로 전망된다.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보다 1.3% 적은 651000톤이 예상된다.

계란 산지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4.9% 상승한 1018(특란10)로 전망되고 1인당 계란 소비가능량은 생산량이 감소해 전년보다 0.2kg 줄어든 12.6kg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평년대비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과잉 입식 자제와 지속적인 성계 도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육용 종계 입식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육용종계 입식 마릿수가 826만 마리로 집계되면서 올해 육계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보다 많은 143만마리로 전망됐다. 또한 도계 마릿수는 지난해에 비해 2.8% 증가한 109000만 마리로 예상된다. 생계유통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과잉을 고려한 병아리 입식을 강조된다.

생계유통가격은 도계 마릿수 증가로 전년(1259)보다 낮은 1191/kg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육용오리 사육마릿수는 사육제한 시행에도 불구 종오리가 많아 지난해보다 13.8% 증가한 9224000마리로 전망되고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4.6% 하락한 4939(생체 3.5kg)으로 전망되고 이후에도 오리고기 소비가 활성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돼지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입 감소전망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이 감소한다는 전망이지만 줄어든 소비와 사육두수 증가로 생산비를 건지느냐 마느냐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2019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가격 하락과 국제 가격 상승으로 2018464000톤보다 9.1% 감소한 421000톤이었다. 하지만 돼지고기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의 ASF 발생 영향으로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낮은 생산성과 소비 부진 등으로 돼지고기 수요 감소가 확대되면 2020년 돼지 도매가격은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2020년 연평균 돼지 도매가격은 3800~4100원으로 예상된다.

 

원유 소비가능량은 증가할 듯

2020년 원유 생산량은 사육마릿수가 전년과 비슷하나, 젖소 마리당 산유량이 증가해 2019년보다 0.2% 증가한 2048000톤으로 전망된다. 2020년 원유 생산량은 원유 기본가격이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전망치보다 증가할 수 있다.

2020년 원유 소비가능량은 수입량 증가로 총 공급량이 증가해 2019년 대비 1.4% 대비 증가한 4312000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1인당 원유 소비가능량은 201983.2kg, 2029년에는 89.3kg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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